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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명강의 잘 듣고있는 수강생 이원우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154쪽 10번  점유취득시효 설명하실 때 시효완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시효완성 전에는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시효완성 전이면 점유자의 시효완성 요건이 충족 전인데도 대항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돼서

우매한 질문인 줄 아오나 부끄럽지만 용기내 질문드립니다.

시효완성 후 제 3자 병이 등기 전이면 더 깔끔하게 주장할 수 있을 듯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만일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 등기전일 때 등기명의인 갑이 제3자에게 등기완성했다면 당연히 점유자는 주장 가능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돼서 말씀안하신거 같은데 제가 그부분은 옳게 이해한건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명강의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입니다.
채권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시효완성 전에 등기를 이전해주었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었다면 완성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지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일단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현재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그 소유자가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것이지,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것이지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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