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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함*원

2019.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찾아뵙고 있는 학생입니다!

1월부터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프로페셔널함 뿜뿜하셔서 강의 들을때마다 감탄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때 강의 중 멘탈 잡아주시는 것도 정말정말 감사드리구요 ㅠ


제가 궁금한 점은 좀 기초적인 부분인거 같은데

지적법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면 - 직권 변경이니까 통지를 한다,가 맞고

등기법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 통지를 안한다, 가 맞다는데


이말이 저말같고 지번변경이 주소변경이랑 다른거가 싶고

생각할수록 패닉에 빠져서 다음 진도를 나가도 저게 계속 맴맴 도네요 ㅠ

제가 지금 어느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늘 감사드려요~ 제 최애 교수님이세욥:)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9.20
한개 놓친다고
두개 보낸다고
오던 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 버리는 것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보내세요
네가 시험에 나올리도 없지만
나온다면 그날 내가 찍어주마!

굳이 설명하자면
영덕동 12-567 지번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번을 6789로 변경했습니다.
지번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지번변경 사실을 등기촉탁합니다. 등기소는 등기가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고, 지적소관청은 다시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등기소가 또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겠지요!


절차를 우리에게 낯섭니다.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안되면 흘러보내십시요!

합격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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