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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저당권은 우선변제권만 갖고 있는데 우선변제권이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1순위 저당권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나머지 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남은 매각대금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기존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무로 남게 됩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1순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9.09.18

교수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중 의문사항 한가지 짊문드립니다.

1순위 임차권은 경락대금으로 100%회수가 안되면 전액 회수될때까지 경락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하는데, 1순위 저당권인 경우에도 전액회수 될때까지 경락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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