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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개정내용에 확인설명서에 민간임대등록여부를 체크하고 권리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한다고 개정되었는데.. 1.증액5%범위내 2.임차인위반없는경우 재계약 거절 못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사용설명서 설명시 이것도 꼭 설명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표시만 하면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주택에 임차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대로 모두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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