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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영

2019.10.09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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