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대장은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아시지요?

짜 땅을 매수하면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신청을 하겠지요.
그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지요.

을은 등기부를 가지고 대장소관청에 가서 소유자변경을 신청하면 되는데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대장소관청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통지합니다.
소관청은 대장상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상 지목은 "답",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
이렇게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불일치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합니다(촉탁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나요?
(전혀 감이 안온다면 버리십시요!
강의 때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마음이 바쁜 지금은 이해하기가 더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계속 설멍합니다.
어느 날 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
대장상 소유자는 갑, 이렇게 소유자표시가 불일치하면 소관청은 무료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대장상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소유자정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을 하고, 소관청에 가서 분할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이 분할정리되면
, 원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관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해줍니다.
그래야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등기소는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변경등기신청의무를 안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쭈욱 읽혀진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버리십시요!
잘 버리는 것도 합격의 비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촉탁 및 직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은

2019.1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던 중에 뭘 보고, 제가 알고있는것과 달라서 확인차 질문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등기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등기소에 소유자 변경 촉탁
대장상의 문제가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 후 통지함

등기소에서 지적공부&등기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직권변경하고
대장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변경요청.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었는데요...

요약서 p.497를(암기PLUS) 밑에 c부분을 보면,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불일치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도록 요구한다.

라는글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점을 지적해주세요....ㅍ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4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5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0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0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2
64245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