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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에 1/1의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 보수의 약정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결등은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8 부동산세법 13일 인강 관련 박*웅 2020-02-14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18
10667 부동산세법 상담 서*원 2020-02-14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22
106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의무에대해 유*선 2020-02-14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20
1066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김* 2020-02-1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15 11
10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노트요청합니다 김*애 2020-02-13 14
1066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김* 2020-02-13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14 10
10662 부동산세법 23일 세법 특강_인강 등록 되나요? 박*현 2020-02-13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14
10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윤*옥 2020-02-13 16
10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여 서*원 2020-02-1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17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정*찬 2020-02-13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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