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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해석방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연

2020.0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연적 해석의 경우 서로 은어로 표시했거나 오표시했을시 상대가 나쁜맘을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석을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 규점적해석 해석을 하는걸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안녕하세요

1. 그것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이론수업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2. 자연적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상대방 없는 행위느 신분행위, 상대방이 진의를 안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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