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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집행관은 현장에 직접 조사를 하여 주민등록이 있는지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합니다.
-집행관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되어야 해당 물건 배당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관계를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관리비 납부라든지 가재도구가 있는 실내사진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질문글 대항요건에 관하여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7.11.07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이란 인도+주민등록전입 하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존속요건이라서 주민등록이 계속하여 존치하고 있어야 한다던데

그렇다면 인도후 점유도 같이 계속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현실에선 주민등록만 해놓고 살지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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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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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주왕 2023-01-27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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