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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항요건에 관하여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7.11.07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이란 인도+주민등록전입 하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존속요건이라서 주민등록이 계속하여 존치하고 있어야 한다던데

그렇다면 인도후 점유도 같이 계속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현실에선 주민등록만 해놓고 살지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11.1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집행관은 현장에 직접 조사를 하여 주민등록이 있는지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합니다.
-집행관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되어야 해당 물건 배당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관계를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관리비 납부라든지 가재도구가 있는 실내사진이라든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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