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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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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0.20
채희대 교수님의 2014-10-19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 제2항에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물이 소유자 입장에서 효용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판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05.31. 선고 2001다42080)."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자체에 지상물의 가치나 효용성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지상물을 인수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이 부분 관련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다.(대판 2002.11.13, 2002다 46003)"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가격은 평가된 시가이므로 경제적가치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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