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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관련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12.23

 

 

 낙찰 받은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은 소제 되는게 당연하기에

큰 신경 쓸 필요 없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경우에는 근저당권자로서 차액에 대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낙찰금액 1억원

 

1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8천만원

2번 전세권 전세금 5천만원

3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5천만원

 

이런경우에 3번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경우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2.24

-답변드립니다.

-권리에는 선순위 권리와 후순위권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는 후순위권리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 1번 근저당권이 8천만원 배당을 받고, 2번 전세권이 5천만원중 2천만원만 배당받고 경매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중 3천만원을 배당받지 못한 전세권과 3번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채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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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주왕 2023-01-27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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