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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임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범위와 일부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초과시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사가능합니다).

-결국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대항력 질문입니다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하고 5년 경과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까지만 가능한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이*승 2017-06-18 40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8 4049
5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이*승 2017-06-03 3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3774
5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박*찬 2017-06-02 33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354
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34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425
51 중급과정 환매등기의 경매 문*영 2017-05-30 36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3689
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3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325
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0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023
48 초급과정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김*미 2017-03-20 29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920
4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중복경매 질문입니다. 이*호 2017-03-09 55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1 5516
4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직접거래,공동중개 질문 드립니다. 양*오 2017-03-07 56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1 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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