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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 인데, 정관변경만 인가 인건가요?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설립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정관변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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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1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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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4
3854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4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8
3851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6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6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6
답변 배정란 2024-04-20 26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5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5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1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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