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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총완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것이 강의에서는 총완결 관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 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한것이라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궁박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 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판례가 판시한 것만 공부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2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7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7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0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0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0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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