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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글로 쓰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주 수업(사기, 강박)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109조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20.01.16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70페이지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속임수)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비교

71페이지

예제 해설3번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의 3번 해설에서 사기에 관한 취소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착오와 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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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6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0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12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12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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