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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1.01.15
가산금은 지방세에만 붙고 국세에는 안붙는다하셨는데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발부할시 3프로에 +0.025프로면 같은거아닌가요? 가산금이랑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를모르겠어요 국세랑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도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klbm64님~~

1. 원래는 국세도 지방세와 만찬가지로 가산금 규정이 있었는데..작년부터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각 지자체마다 징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그 작업이 국가처럼 통일적으로 안되니까..통합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용어가 다르게 되어 있구요..^^.

2. 통합하든 안하든..국세나 지방세나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은..
1) 지방세 가산금은 3% + 월별로 0.75%(30만원 미만은 적용 안하고, 60개월까지)
2)국세의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3% + 일별로 0.025%(10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5년까지)

3. 위 2.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3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만 있구요.
0.025% x 30일= 0.75% 이므로..이것도 거의 같구요..^^.

따뜻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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