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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리자와 무권대리인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진

2020.01.13
안녕하세요~ 용어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무권리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무권대리인의 처분은 무효 이렇게가 맞는거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를 하였어도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서류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즉 무권리자의 채권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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