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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9 1차 과목 회계질문(죄송합니다.ㅠ) 김*성 2019-03-14 2979
답변 배정란 2019-03-16 2979
358 1차 과목 문제 질문+@ 김*성 2019-03-07 2514
답변 배정란 2019-03-10 2514
357 시설개론 강도설계법_강도(감소계수) 사용? 염*열 2019-03-06 2767
강도감소계수 송성길 2019-08-24 2767
356 관계법규 2월 24일 자료 이*려 2019-02-22 2127
355 민법 도급과 위임 공*현 2019-02-13 2607
354 1차 과목 7장 5번 저도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9-01-29 2925
배정란 2019-01-31 2925
353 관리실무 강의 up load 이*려 2019-01-17 2704
352 1차 과목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9-01-15 3132
답변 배정란 2019-01-21 3132
351 1차 과목 3순환답지 황*훈 2019-01-14 2293
350 1차 과목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9-01-11 3070
답변 배정란 2019-01-14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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