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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차인 사망시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촌이내 법정상속인에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양자 등),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등), 형제자매(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가 해당됩니다.

-주임법상 사실혼자 상속권인정의 입법취지가 사실혼자(사실혼이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의 보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의 공동상속의 의미를 1:1 관계로 해석하면 만약 2촌이내 법정상속인이 9몀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 인정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맞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와 형제들의 상속비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19.02.05

앞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답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P29 일반법 특별법 차이를 설명하실때 들어주신 사례관련 문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서 사실혼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의 의미를 상속자가 3명(사실혼배우자 , 형, 제)으로 사례를 들었으므로 배우자 1/3, 형 1/3, 제 1/3 의 비율로 상속을 할 것 같은데, 강의를 듣다보니 사실혼배우자 2억원과 2명의 형제에게 각 1억원씩이라고 하셨으므로 상속비율이 2 : 1 : 1 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배우자에게 2배를 가산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위 민법 제1009조 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상속분의 50%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법1009조 ②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배우자와 형제1과 형제2의 상속비율은 1.5 : 1 : 1 이 되어야하는데 2 : 1: 1 이 된다고 하시니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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