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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의 행사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미도래하게 되므로
유치권의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입문 마지막강의중 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9.0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입문 마지막강의 임대차중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2항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는 말은 곧 임차인은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인강 18분30초경 임대차 최종정리하실때 필요비+유익비는 견련성이 있으므로 비용으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부분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질문글드리게되었습니다.

 

요약

질문1. 필요비

필요비는 상환금액이 크더라도 기간을 허여할 수 없나요? 비용을 근거로 임차인의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질문2. 유익비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유익비 비용청구를 근거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6
답변 양기백 2024-04-24 16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1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6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2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8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6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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