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진

2019.02.07


1.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 및 등기는 등록면허세 제외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취득세에 포함되므로)


2.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표준 비율로 소재지별 안분 납세한다 하셨습니다.


3. 그런데 등록면허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둘 이상 걸쳐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안분 납세하고 등록면허세 부분은 별도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안분 납세에서 끝나는 것인지(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2.08
milkway320님~~
바람이 많이 차겁네요..

1.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는 것은..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는 거네요..^^.

2. 즉, 취득세도 내고..등록면허세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다음 순환에 배울건데요..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등)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과세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ㅎ

3.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취득세는 안분하여 납부하구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네요..^^.

milkway320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6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6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2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12
답변 배정란 2024-04-20 12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7
유치권 양민 2024-04-20 7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8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7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