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실무에서는 이런경우 1000마원은 가계약금으로 취급되고..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특정되면 본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가계약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직접 매도 매수인 둘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전화로 계약하기로 하고..문자 보낸것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전화이든 문자메세지이든 직접 만나 구두합의하든 그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 해제하지 않나요? 실무와 법적인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판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무와의 간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계약 불성립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3.06

 

 

매도인 갑 과 매수인 을은 특정 부동산 1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니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셨다하셨는데( 계약서 없이 체결된 걸 의미하시는거죠?)

계약금 1억1000만원 합의하고 , 을은 당일 갑에게 천만원 교부하고 나머지느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갑이 을에게 2천만원만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금 계약 불성립이라 하셨는데(요물계약이므로)

만약..

실무에서는 이런경우 1000마원은 가계약금으로 취급되고..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접 매도 매수인 둘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전화로 계약하기로 하고..문자 보낸것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 해제하지 않나요?

 

실무와 법적인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8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0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0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0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0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