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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계약 불성립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3.06

 

 

매도인 갑 과 매수인 을은 특정 부동산 1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니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셨다하셨는데( 계약서 없이 체결된 걸 의미하시는거죠?)

계약금 1억1000만원 합의하고 , 을은 당일 갑에게 천만원 교부하고 나머지느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갑이 을에게 2천만원만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금 계약 불성립이라 하셨는데(요물계약이므로)

만약..

실무에서는 이런경우 1000마원은 가계약금으로 취급되고..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접 매도 매수인 둘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전화로 계약하기로 하고..문자 보낸것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 해제하지 않나요?

 

실무와 법적인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1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실무에서는 이런경우 1000마원은 가계약금으로 취급되고..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특정되면 본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가계약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직접 매도 매수인 둘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전화로 계약하기로 하고..문자 보낸것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전화이든 문자메세지이든 직접 만나 구두합의하든 그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 해제하지 않나요? 실무와 법적인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판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무와의 간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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