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진의표시와 진의표시에서 진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혁

2019.03.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잡한 민법을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수업중에 A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을이 갑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로써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채무를 부담할 각오가 되있는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을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지만 법원이 그렇게 추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립대학교수의 사직원 수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수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변론으로 하고 조교수는 사직을 부담할 각오가 돼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것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표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판례는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건무마용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지 사직을 각오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법원에서 교수가 사직을 각오하고 낸것이라는 입증이 있었고, 그것이
인정되었다면 진의라고 판시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5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0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0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2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4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답변 양기백 2024-04-24 19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