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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와 진의표시에서 진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잡한 민법을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수업중에 A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을이 갑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로써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채무를 부담할 각오가 되있는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을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지만 법원이 그렇게 추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립대학교수의 사직원 수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수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변론으로 하고 조교수는 사직을 부담할 각오가 돼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것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표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54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 질문드립니다. 최*석 2019-06-18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118
9753 부동산세법 383 페이지에서요.. 박*름 2019-06-17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109
9752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17 84
김의열 2019-06-20 84
97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김*균 2019-06-17 82
김의열 2019-06-20 82
97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설정 해지문의 이*주 2019-06-17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97
9749 부동산공시법령 상속등기 김*덕 2019-06-16 62
김의열 2019-06-20 62
9748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취득세 이*숙 2019-06-16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88
974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16 65
김의열 2019-06-20 65
97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P136 확인예제 박*우 2019-06-16 68
97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2 조*호 2019-06-1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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