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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14 부동산공시법령 1주차 강의에서 정*영 2020-01-16 60
김의열 2020-01-18 60
11013 부동산공시법령 비행장 질문이요 진*은 2020-01-16 56
김의열 2020-01-18 56
11012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특강 김*하 2020-01-16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7 95
110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안*호 2020-01-16 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55
110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9조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김*준 2020-01-16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59
11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9번 문제 김*하 2020-01-16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65
11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희 2020-01-16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91
11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완결 관련 질문 박*웅 2020-01-16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94
11006 부동산공법 페이지97 경관지구에서요 정*섭 2020-01-15 57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21 57
110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호 2020-01-15 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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