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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원 2020-02-16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6 39
11191 부동산공시법령 295페이지 강*렬 2020-02-16 28
김의열 2020-02-16 28
111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액 설정관련 문의 이*용 2020-02-16 21
11189 부동산학개론 대출위험요인 질문입니다. 박*우 2020-02-16 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34
11188 회계원리 기본과정 복습문제 김*영 2020-02-16 38
답변 배정란 2020-02-16 38
111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차 60점 합격생 김*옥 2020-02-16 33
안녕하세요^^ 정지웅 2020-02-19 33
11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이크 변경 안들려요 이*은 2020-02-16 61
11185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과 기본이론 이*재 2020-02-16 2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29
11184 부동산세법 가산금과 가산세 김*오 2020-02-16 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20 38
11183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질문 이*수 2020-02-16 44
김의열 2020-02-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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