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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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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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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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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225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51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51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289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289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6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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