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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53 부동산세법 383 페이지에서요.. 박*름 2019-06-17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109
9752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17 84
김의열 2019-06-20 84
97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김*균 2019-06-17 82
김의열 2019-06-20 82
97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설정 해지문의 이*주 2019-06-17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97
9749 부동산공시법령 상속등기 김*덕 2019-06-16 62
김의열 2019-06-20 62
9748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취득세 이*숙 2019-06-16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88
974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16 65
김의열 2019-06-20 65
97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P136 확인예제 박*우 2019-06-16 68
97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2 조*호 2019-06-16 52
97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문제가 맞는게아닌가요?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김*수 2019-06-15 1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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