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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상 시효취득의 취득유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진

2019.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양한 판례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주셔서 언제나 민법 재미나게 듣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세법강의를 듣다보니, 취득세 설명에서 취득의 유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 원시취득에 '민법'상 시효취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법 교수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셨는데

제 기억에 민법에서 시효취득은 20년동안 평온 공연히 점유했을 경우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어서 등기상 소유권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승계취득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기본서에서 취득시효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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