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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88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5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69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03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34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51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56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47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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