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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73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65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65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65
10641 부동산세법 동형 4회 김*덕 2019-10-09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123
10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효과 홍*화 2019-10-09 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67
10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희 2019-10-09 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71
10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신*경 2019-10-09 64
10637 부동산세법 기본서 144p 문제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9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116
10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6번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80
10635 부동산공법 적중 예상 69번 문제 최*집 2019-10-0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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