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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98 부동산학개론 진도 정*영 2019-07-10 5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2 52
9897 부동산세법 요약집 657페이지에서.. 박*름 2019-07-10 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1 70
9896 부동산공시법령 진도 문의 정*영 2019-07-10 49
98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도 관련 정*영 2019-07-10 44
98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행위 김*일 2019-07-10 44
98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59p 김*미 2019-07-10 44
9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김*진 2019-07-10 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60
9891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임*영 2019-07-10 11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0 112
98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관청의 등록거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덕 2019-07-10 38
9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마*창 2019-07-09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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