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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호

2019.06.12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1.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전체지분권자인 - (1)대표이사,  (2)사내이사,  (3)투자자

2.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50% 미만 지분권지인 - (4)대표이사,  (5)사내이사, (6)투자자

 

이들중 어느 경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에 결격에 해당 하는 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6.1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 취지를 매매업하는 법인이 중개업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쓰드리면, 매매업을 하는 법인은 중개업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이유는 결격사유라서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데, 매매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매매업 법인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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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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