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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6.13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그곳에 가서 저라도 (틀리더라도) 복습시간에 대답을 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현실은 직장인이라 인강을 듣지만서요.)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740 (2)적용요건 / 3항 을 보면 '이월과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네모칸 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ㄹ 항목"을 보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드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조건을 합쳐보면, 결국 이월과세특례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혹 제가 종로학원에 방문하여 질문을 드려되 될까요?

혹시 된다면, 종로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요일과 뵐 수 있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이 게시판을 통하여 열심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leedj83님~~
반갑습니다~~.^^.
1.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요..

어차피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니까..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니까..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구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말이네요..^^.

2. 저의 종로학원 강의는 토요일에 있네요..
6월까지는 오후 특강이 있어서..제가 고단하여서..좀 그렇구요.
암튼, 6월까지는 오후 4시까지는 학원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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