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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설정 해지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주

2019.06.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변의 지인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레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해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몇년전에 점포에 임대를 주면서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가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때 전세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받아야하는데 서로 깜박 잊고 받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임대보증금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대차 계약서만 회수하고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해지 할려고 전 임차인의 소재를 파악해보았으나 실패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경우 설정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나요?

전세권 최장기간 10년 이런 조항에도 걸리나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최장기간 10년과 상관없이 현재 전세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구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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