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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도중에 개념 파악이 안되어
등기 설정자/등기 의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입니다.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고, 권리자는 이익을 받습니다.

 

2. 전세금 증액으로 3억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시,
증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전세권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이익을 보기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3. 전세금 1억으로 감액이라면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불이익으로 받는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98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75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44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41
김의열 2019-10-16 41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4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43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0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52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19
10694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2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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