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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소유자도 근저당 설정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은 아닙니다.
교재에도 종전소유자는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292쪽 판례 2번에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소유자도 완전히 바꼈는데 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적용하면, 모든 경우에 전 소유자는 이러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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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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