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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문에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점유권 의문

안녕하세요

기본서 문제(280쪽) 04번문제중 5번이 의문입니다.

선악을 불문 필요비빛 유익비 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가 이해가 덜됩니다.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상환기간 연장을 허여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수고 하십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1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179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156
김의열 2019-10-22 156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04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1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196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132
김의열 2019-10-22 132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194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194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2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05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112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112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16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166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1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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