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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질문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446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363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98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222
강성규 2019-10-25 222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2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89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332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332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24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42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333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2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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