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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행위의 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순

2019.07.1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준법률행위 중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수권행위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제 3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제 자산의 한도 내에서 적당한 시기에 변제해줄 것을 대리인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대리권을 굳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5
안녕하세요

변제를 함에 있어서 변제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면 변제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대리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설은 변제의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변제는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의 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보조행위라고 봅니다.

순수한 이론상의 문제이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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