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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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