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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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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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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0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0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0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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