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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3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3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8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7
68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6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2
68196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
68195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
68194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4
답변 배정란 2024-04-16 4
681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6
답변 양기백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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