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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8.18
안녕하세요 1.지역권이 저당권의 목적은 안되더라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위해 설정은 가능한가요? 2.지역권이 있는데 승역지가 분할되었다면 따로 약정 필요없이 그 승역지 각각에 지역권이 설정이 된건가요? 3.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채권이 유치권행사가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익비나 필요비는 비용이라 청구가능한데 원상회복은 유치권배제특약처럼 다루는건가요? 4.전세권의 물상대위는 유치권처럼 압류 전에 해야한다는 식의 시기제한없이 행사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1. 질문 내용이 조금 모호합니다. 어떤 것을 궁금해하시는지 바로 알기 어렵네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질문에 지역권 설정계약을 누가하는가는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2. 그대로 각각에 존속하게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위해서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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