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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104페이지 69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석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더위에 강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문제의 4번 지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용 주택 구입시 왜 과밀억제권의 중과세율인 4%를 더해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강보석 배상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20

kbs4573 님~~
반갑습니다~.^^.
격려가 힘이 되네요~~.^^.

1. 문제집 104페이지 4번지문은요..
공연히 혼동될까봐..안풀어준 문제인데..봤네요..ㅎ

2. 대도시내 법인 설립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x3배-중과기준세율x2배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3. 만약, 위의 경우에 취득한 '부동산'이..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인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표준세율(취득가격에 따른 1%, 2%, 3%) + 중과기준세율x2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즉, 1%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5%
2%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6%
3%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7%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죠..그러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이..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의 세율(8%)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네요..^^.

합격을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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