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국

2019.10.10
교수님, 요약집 655페이지 세율표에서도 지역권 등기원인에 '설정 및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15번 문제에서도 '지역권이전등기'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예시된 다른 문항에 확실한 오답은 있었으나^^) '지역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시법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세법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아니면 세법문제에서도 '지역권설정등기'로만 예시가 나와야 되는게 맞는지요? P.S.1년간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vekis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고대하고 있을께요~~.^^.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우야튼지간에..소득이 발생하면..소득세가 부과되고..설정이든 이전이던..등록은 공짜로 안해주고..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이렇게 알고 있구요..ㅎ.
그리 알면 문제가 풀리구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보면..설정 및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면서..지역권 이전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28조]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1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0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14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2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3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