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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58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30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08
10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32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42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242
10855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177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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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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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24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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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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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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