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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0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0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210
10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이요 김*현 2019-11-22 162
10861 부동산세법 세법 공부 관련 박*웅 2019-11-21 2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22 211
10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기에 도래하다의 뜻 정*서 2019-11-20 3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3 325
10859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2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22 275
10858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32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20
10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46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5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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