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경

2019.11.25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이름만 달리 부르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세는 가산금이 없어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eyedi님~~
반갑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같구요..
국세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거네요..^^.

즉, 국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말이 삭제되고..그 종전의 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아래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해 보세요..^^....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5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3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5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1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13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