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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에서 질문드립니다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1.19


교수님께서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인 병이 제1 매수인인 을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을 침해했지만 병과 을이 계약관계가 아니기때문에 갑이 병에게 불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하셨는데요! 을이 손해본것을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구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을에게 손해배상이 되는 것인지요? 


이상한 질문일 수있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강의 감사합니다. (꾸벅)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0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만일 제가 갑이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乙을 갑으로 잘 못 말한 것입니다.
병이 침해한 것은 을의 등기청구권이며 갑은 침해된 채권이 존해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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