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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권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준

2020.02.18

50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권리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공장재단의 구성요소중 지상권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에 해당 되는건가요?? 정답에는 해당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1. 지상권 자체가 중개대상권리가 됩니다.
-2. 지상권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 1, 2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즉, 1은 개공이 지상권 득실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2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구성할 때 지상권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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