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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산대상토지등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양*민

2020.02.18

선생님 강의보고 책도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시가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구하잖아요. 

근데 분리대상이나 합산대상토지는 단순히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그럼 공시가 비율은 곱하지 않는건가요?

그러니깐 질문의 요지는 공시가 비율을 곱하는 (토지나 건축물)에서 말하는 토지와

합산대상토지 분리대상 토지는 다른개념의 토지이고 

분리대상토지 합산대상토지는 위에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20
cnlgksthsus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시에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토지'에는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2. 다만,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당해 시군구관할내의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위 1.에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구요.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각각의 토지별로 과세표준금액(위1.에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cnlgksthsus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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