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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상환사채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신*식

2020.07.01

1.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없는데 요약서 P 214 에서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양도가 아닌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요?

 

2. 농지의 정의

   1)전.답.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인데,

   2)전.답.과수원이 안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

 

   1)의 경우도 3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1.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상환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등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 가능한 경우의 명의 이전방법입니다.

2.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이다" 이것은 원칙적 말한것이구여..
그 중 "전.답.과수원이 안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예외적으로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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